동향

10년간 150조 엔 이상 관민(官民)투자, 일본의 GX 기본방침은


2023년 2월, 일본 정부는 [‘GX(그린 이노베이션)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내다본 로드맵~] 을 각의 결정하였다.
일본은 2030년도 온실가스 46% 감축(2013년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하는 국제공약을 내걸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 정세가 급격히 변하며, 일본에서도 전력수급 압박과 가격 급등을 겪고 있다.
에너지 안전공급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근본이지만,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2019년도에 12.1%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공급체제가 취약하며,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GX 정책의 성패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GX를 가속화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정책이 일본경제를 다시금 성장궤도로 올리는 기폭제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여겨 향후 10년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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