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org.kosen.entty.User@74ecc708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28
URL
미국 재무부는 지난 해 12월, 2023년 3월 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원산지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이후에 ‘핵심 광물 원산지 지침’이 확정되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작은 용어 정의 해석 차이만으로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으로 공개될 재무부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무부는 작년 12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공개 당시에 오는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원산지 세부 규정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세액공제 지침과 함께 발표됐던 백서(White Paper)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들이 최종 원산지 규정 공개에 앞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공했다.
작년 12월 29일 발표된 백서에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용어 정의 △공정별 가치산정 단계 등 예상 규정 방침(anticipated direction)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 연말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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