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22.9)
* 백악관 내부와 연방 기관의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자문위원회로, 산학연 분야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 REPORT TO THE PRESIDENT: Revitalizing the U.S. Semiconductor Ecosystem
○ 반도체는 세계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 품목이며, 미국 수출품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
※ 美 반도체 산업은 약 30만 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으며,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21,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
○ 최근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 감소, 아시아 국가 등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약진으로 해당 산업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워짐
-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오늘날 12%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최첨단 반도체의 90%가 미국 외 지역,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됨
-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실직, 기술 성장 둔화, 공급망 위험, 경제적 기회 감소 등의 손실 예상
○ 이에 미국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성장, 기술 패권 유지, 고품질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및 과학적 발견 촉진 등을 위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22.7)
○ 본 권고안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첨단 반도체 R&D에 5년간 제공될 1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효과적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장기적 건정성과 경쟁력에 필수적인 R&D, 스타트업, 교육 및 인력 양성 관련 변혁적인 투자 방안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