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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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3-06-15
URL
□ 중국 과학기술부, 인간유전자원 행정 규제법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 공포
- ‘23년 6월 1일,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홈페이지를 통해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간 유전자원에 대한 행정 규정(이하 ’행정규정‘)의 운영상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인간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제정해 ’23년 5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힘.
-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중국 인간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이용 및 외부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2년 3월 22일 공개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그간 공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으며 ‘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중국 인간유전자원 관리 시행규칙 주요 내용
① 인간 유전자원 데이터 공개 및 공유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절차 간소화
② 인간유전자원 데이터 보호 및 국가 안보에 대한 통제 강화
③ 외국 법인의 범위를 명확화
④ 지적 재산권 소유권 및 데이터 공유 의무 완화
⑤ 인간유전자원 관련 활동의 감독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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