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ICT Brief 2023-36호

Ⅰ 주요 이슈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디지털 질서 정립 속도
2. 미국의 對중국 규제, 반도체 오픈 생태계(RISC-V)로 확장 가능

Ⅱ 주요국 동향
1. 일본, 반도체 등 국가전략물자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① 주요 이슈
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디지털 질서 정립 속도
?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든 인공지능은 각종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려움과 편향성 등 위험 요소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IT정책·제도의 근간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9.25)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도 AI시대를 맞아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공개 활발
* 미국·영국·EU 등 글로벌 주요국도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목표로 윤리적 원칙, 신뢰·책임 등을 고려한 지침 마련 행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0.9일 교토에서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주요 7개국(G7)은 생성형AI 개발자가 지켜야 할 국제적 지침과 행동 규범의 책정 계획을 밝히며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 예정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디지털 질서 정립 속도
ㅁ 확장된 디지털 생태계 속 법적 규제 미비에 따른 피해 잇달아
ㅇ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사람 손을 거쳐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자동화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및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AI는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등 음성인식 AI 비서 영역에서부터 자율주행차의 인지·판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언론, 교통, 물류, 안전 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기술이 빠르게 접목·확산되면서 인간중심 가치 산업 및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어 갈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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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 규제, 반도체 오픈 생태계 ‘RISC-V’로 확장 가능
ㅁ 對중 반도체 규제…오픈소스 기술 협력 부문까지 통제 움직임
ㅇ 미국 의회에서 對중 반도체 굴기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오픈 생태계 ‘리스크 파이브(RISC-V)’에 대한 규제 촉구
* RISC-V는 2010년 UC버클리에서 개발된 무료 개방형 명령어 집합체(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로 누구나 무료로 RISC-V 기반 반도체 칩과 SW, IP를 설계·제조할 수 있는 것이 강점.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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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등 국가전략물자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ㅁ 투자확대 위한 민관협력 회의 개최…중요물자 생산 공장부지 규제 개선 포함 등
ㅇ 10월 4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기시다 후미오(岸??雄) 총리는 경제단체장,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가한 민관 연계 회의를 개최하며 자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지난 30년간 경제·산업계는 인력과 장비를 비롯한 R&D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침체했지만 금년에는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과 기업 투자 등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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