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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유럽의회, 그린워싱 금지법 통과

2024-01-23 org.kosen.entty.User@614caf41 운영자(kosenadmin)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1-23

URL

첨부파일

□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오해할 수 있는 제품 정보 및 그린워싱(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을 금지하는 법안이 ‘24년 1월 17일 통과됨.

□ 지침(Directive) 형태로 제정된 법안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EU의 승인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선택 시 신뢰를 주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친환경적‘, ’자연적‘, ’생분해성‘, 기후 중립’, ‘탄소중립’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함.

□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내구성 정보가 확연하게 보여야 함.

□ 향후 유럽연합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개별 회원국별로 2년 안에 국내법에 적용을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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