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3-29
URL
□ 2024년 3월 20일, 미국 하원은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 거주자의 유전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국에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 of 2024)*으로도 알려진 법안(HR 7520)은 미국 데이터에 대한 외국인 접근과 관련된 행정 및 입법 조치의 중요한 진전임.
□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HR 7520) 주요 내용
-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의 특정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외국의 적대국이나 자신이 통제하는 조직/단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현재 10 U.S.C. § 4872에 의거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외국 적대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민감한 데이터에는 건강 데이터, 생체인식 및 유전 데이터,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 사회보장번호, 여권 번호 및 기타 정부 식별자, 특정 금융 데이터(소득 수준 포함), 특정 보호 계층 관련 데이터 및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브로커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법안은 3월 2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후 바로 다음날인 3월 21일 상원에 회부되었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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