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고서] [이슈 브리핑] 미국 하원의원, 국방부에 7개 중국기업 규제 대상 추가 요청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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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BGI 자회사 등 7개 기업을 규제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할 것을 촉구함.

-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민주당)은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기술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7개 기업을 ‘중국군사기업’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청함.

- 미국 하원에서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들 위원들은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합성 병원균(Synthetic pathogens)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을 언급하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아울러, 국방부가 5월 1일까지 이와 관련된 국방부의 조치계획을 하원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서한에는 유전체분석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BGI의 자회사인 MGI Group 및 Complete Genomics, BGI의 자회사이자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Innomics 및 STOmics, 

   중국군과 관련된 OrigincellVazyme BiotechAxbio 등 7개 기업이 언급됨.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은 근거 없이 중국을 공격하고 비방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함.

 

□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사기업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당장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는 기업의 평판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이들과의 거래를 고려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음. 또한, 미국 재무부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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