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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5-16
URL
□ 5월 15일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
-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이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서 찬성 40, 반대 1 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3월 6일 11대 1로 통과된 바 있음.
- 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임.
□ 5월 15일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
-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명시함.
▷ 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유예(조부 조항 : grandfather clause)
-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Certain Entities)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됨.
-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Other Entities)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됨.
▷ 미국 행정기관,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 및 계약, 대출 및 보조금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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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의 생물보안법안 통과는 분명 중국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며 법안 통과임이 분명하고 저는 생물학과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중국인 학자들이 있고 선진국들 또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읽었고 읽고 있읍니다.이번 미국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생물보안법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합니다.잘 읽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