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6-13
URL
□ 최근 미국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이래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음. 국방수권법은 매년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다면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블룸버그는 6월 11일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시바이오로직스 홍콩증시 주가는 2022년 11월 이후 19개월만에 최대치로 급등함.
□ 올해 1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된 이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생물보안법안의 규제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 공지문 등을 통해 자사를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 하원의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제정절차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에 포함되지 못함.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바 향후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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