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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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11-26
URL
□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랜드 폴 상원의원.. 생물보안법안 반대
-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랜드 폴 상원의원(Rand Paul, 공화당-켄터키)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언급함.(11. 22)
- 생물보안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회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함.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을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임.
□ 미국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 12월 한달 내에 결정
- 포브스(Fobes) 또한,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안은 랜드 폴 상원의원의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함(11. 25)
- 이번주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 12월 첫주 의원들이 복귀할 때 국방수권법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의원들이 논의를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랜드 폴 상원의원의 의견 변경 없이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올해 내 통과 가능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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