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환경정책의 국가간 비교 분석을 위한 지표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강력한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오래 되었다. 하지만 국가간의 환경정책의 강도를 비교하는 일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가령, 중국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환경정책의 강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일까? 이러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국가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최신 트렌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