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9
org.kosen.entty.User@337e32d5
김영재(ykim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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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들이 서로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가 있 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관련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내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최근 유럽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슈이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