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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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률(great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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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된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개인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통합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이날 출범하였다. 이 이전까지는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를 보여 왔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기반 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