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org.kosen.entty.User@2991b5b4
김영재(ykim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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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집행위가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탄소 국경 조정을 도입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EU는 국내 생산자와 같은 외국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한 환경 요건으로 인해 후자가 경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한국의 경우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한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탄소 국경세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신청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