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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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환(hig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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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은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중국으로 폐지를 수출하는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 세계 폐지의 무역 현황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의 조치가 시행된 2017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