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우주개발 민군협력 강화

우주기술에 있어서 민군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군 기술융합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부처 간, 민군 간 중복투자 방지, 기존 협력 자원에 대한 공동 활용 증진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패쇄성 및 칸막이 연구개발 지양, 민군간 특화된 연구개발 영역을 설정하여 국가 민군 역량에 있어서 시너지 창출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 우주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우주분야는 국가전략기술분야이며 근본적으로 민군 겸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