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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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률(great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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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는 개인정보 범위의 모호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 정립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