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org.kosen.entty.User@2712b206
최영민(narsnake)
전 세계 각 정부의 전기차 도입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내연기관 운전자가 부과하던 세금 감소로 인하여 도로의 유지·관리·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조금 지원 배경과 그 규모, 앞으로 예상되는 세입 부족에 따른 문제점, 전기차 운전자에 세금 부과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책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마일리지 기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기존의 소개된 한글 기사들을 포괄하여,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