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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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환(highmoon)
지난 12월 정부는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4kg 이하인 것을 청정수소로 정의했고, 청정수소 생산에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수소는 수전해를 통해 생산될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가장 적지만,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생산을 장려해야 하며, 기술이 어느정도 개발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례 검토를 통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작성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