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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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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1. 문제 제기

21세기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지구적으로 확장 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디지털 상거래의 보안문제,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 사이버 절도와 해킹,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복합적인 초국경 위험과 갈등이 급증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의 정보 유통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는 익명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러 동기와 목적 으로 거짓정보와 가짜뉴스를 온라인 공간에 확산시키는 ‘디지털 허위조작정보(digital disinformation)’ 문제임.

2017년 3월 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자유담당관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의 4개 국제기구는 소위 ‘비엔나 공동선언’로 불리는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및 프로퍼갠더에 대한 공동성명(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을 채택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프로퍼갠더 활동에 대응하는 국제적 조치를 제언한 바 있음.

미국과 유럽은 타국 發 디지털 허위조작정보가 국내 여론을 왜곡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 분열을 촉발시켜 정부의 정당성(legitimacy)이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부추긴 데에 주목.

2018년 10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The Rise of Digital Authoritarianism)”을 제목으로 한 2018년 연례 보고서 ‘2018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2018)’ 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허위조작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음.

타국 發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유입은 최근 점차 국가 간 ‘정보심리전(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의 양상을 보이면서 여타 분쟁에 동반될 경우 ‘하이브 리드전(hybrid warfare)’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오늘날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 즘(algorithm) 기술도 동원되는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의한 새로운 문제들은 더 이상 가치중립적 사안이 아님.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공간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허위조작 정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와 프로파간다의 정의, 유포 주체와 유포 목적,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주주의 온라인 공론장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동원되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프로퍼 갠더 전술을 살펴봄. 또한 이 연구는 ▲미국과 유럽이 어떤 법·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취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고려해야 할 국내 정책 및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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