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org.kosen.entty.User@35e73074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행일
2022.10.01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및 무역 협정 규범 동향
Trends in Digital Trade Policies and Trade Rul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김지은 (J.E. Kim, jekim0104@etri.re.kr) / 기술경영연구실 기술원 ABSTRACT
Digital trade rules are crucial in supporting the digital economy as the rules effectively reduce unnecessary trade barriers.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approaches that major countries take regarding digital trade policies and rules.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has introduced comprehensive rules on e-commerce, including binding article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source code. More recent e-commerce provisions or digital trade agreements cover wider range of issues, from cyber secu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innovation to electronic invoicing and payments.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digital trade rules, includ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ommerce Joint Statement Initiatives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re in progress. Thus, countries involved are expected to respond to new digital trade issues with long-term strategies considering domestic policy objectives.
KEYWORDS digital economy, digital trade, free trade agreement, 디지털 통상, 전자상거래 규범
Ⅰ. 서론
2022년 6월 기준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 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내 86개 회원국이
디지털 통상에 대한 규범 제정 논 의에 본격 참여하고 있으며, WTO 전자상거래 공동 선언문(WTO E-commerce Joint Statement Initiative)이라는
포럼하에 다자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9년에 개시된 협상이지만 공동의장단의 발표문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협상의 개정된 통합협정문(Consoli- dated Negotiating Text)의 공표가 계획인 것으로 보인 다[1].
디지털 통상에 대한 국가별 정책 목적이 다양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협상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규범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리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하 는 국가들과 동일한 분야에 충분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 치열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빠른 기간 내 최종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할 때 자유화 추진 에 적극적인 국가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지역 무역 체제를 활용하여 규범 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 다[2].
본고에서는 디지털 통상 협정의 주요 규범을 소개 하고, WTO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 협상에서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과 국가들이 체결한 무역 협정 내 주요 규 범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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