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멕시코 광업법 개정과 멕시코 리튬 개발


멕시코의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던 AMLO정부의 에너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부결되었다. 같은 날, 동 개헌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 광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골자로 하는 광업법(Ley Minera)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되어, 개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동 개정안은 개정발의 된 지 72시간만인 2022.4.19일 상/하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1조, 5조, 9조, 10조를 개정하였으며, 5항 Bis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멕시코 리튬 자원에 대한 국유화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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