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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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24
URL
EU의 자동차 탄소 규제 강화와 체코 동향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기후대응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한 데 이어 동 패키지에 포함된 자동차 배출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 중이다.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줄이고, 2035년에는 10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EU 이사회 표결이 연기된 상태지만 규제안이 확정되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더불어 EU는 지난해 11월,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도 발표했다. 유로7 기준이 2025년부터 시행되면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위해 자동차 생산 단가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소형 내연기관차는 가격 경쟁력 악화로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체코 대표 자동차 기업인 스코다, 체코 정부도 동 기준의 강도와 도입 시점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배출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유럽 3~4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꼽히는 체코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자동차는 체코 최대 산업으로 2021년 기준 체코 제조업의 18%(GVA 기준), 수출의 17%(자동차 및 부품류)를 차지할 정도다. 스코다, 현대자동차, 도요타가 생산법인을 운영중이며 연간 120만여 대 승용차를 생산해 이중 90% 이상을 유럽, 아시아 등지로 수출한다. 또한, 체코는 유럽 승용차 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해 2022년 기준 유럽 3위의 승용차 생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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