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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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pse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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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디지털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이데일리). 정부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IT조선).
완벽하게 개인과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사생활 보호에는 유용하지만 산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머니투데이). 정보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21세기의 원유'로 평가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KOSEN 회원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 관련뉴스
1. '4차산업 ‘뜨거운 감자’ 개인정보, 담론 말고 실질 논의를' (2016/11/16,이데일리)
2. '성큼 다가온 빅데이터 시대, 내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한가' (2016/10/13,IT조선)
3. '비식별조치, 빅데이터 시대 방아쇠' (2016/11/03,머니투데이)
4. '"개인정보보호법 고칠 때 됐다" 이창범 교수, 과잉보호 문제점 제시' (2016/11/16, 사이언스타임즈)
완벽하게 개인과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는 사생활 보호에는 유용하지만 산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머니투데이). 정보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21세기의 원유'로 평가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KOSEN 회원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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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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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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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류기헌(likeall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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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는 환영할만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의 긍정적은 측면의 최대한 살려고 패턴분석이나 시장조사등을 위한 빅테이터의 활용은 이젠 당연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단, 빅테이터의 활용이 공익을 위한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아우르는 활용이 필요할것입니다. 최소한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 할까요? 이것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아야 제대로 돌아갈것입니다. -
2016-12-15 우재현(too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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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 개인 정보는 사실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제외한
제 주민등록번호(물론 이도 엄청 중요하지만 벌써 중국으로 팔려나갔을거라 예상합니다.), 이름,
직장 정도는 인터넷에 많이 유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는 어쩔 수 없이 다 배포된 것이 아닐까요? -
2016-12-14 김종현(best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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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는 말은 이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만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정보를 회사로 발송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컴퓨터 모니터 이쪽저쪽에서 번쩍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위에 어떤 분의 글처럼 도대체 빅데이터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들에게 우리의 사생활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나 책임감 없는 한국 기업 풍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고가 어디 한 두번이었나요? 그들의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사과 몇 마디, 정부에 벌금내고 끝. 개인들도 사실 정보가 누설되었다지만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고 살지 않나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잃어버린 나의 정보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별 일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별 일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쳐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런 움직임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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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안강우(ariel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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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개인을 인식하는 최소한의 정보정도는 공공기관내에서 사용되는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별다른 저항은 없지만 그외의 정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활용되는것이 원칙이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
2016-12-12 지성민(jisungm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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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의 범위를 개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남에게 알리기 싫은 사생활 관련 정보까지 빅데이터의 일부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의 범위는 타인에 의해 임의로 정해지는것은 옳지 않으며,
각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6-12-12 이홍규(leehk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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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개개인의 정보를 모은 다는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관리자정도의 직급에서 극히 필요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얼 먹고 무얼 생각하고 잇는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요?
일반 사람들이 내가 알고 싶고 관심있어 하는 사람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고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친목을 다질수 있게. 그래서 더 나아가 좀더 깊은 관계를 가길 원하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1차원적인 문제 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빅테이터는 그것을 수집해 물건을 판다는지 앞으로 어떤 추세가 이어질지 미리 예측해 관련 상품을 만드는것처럼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아님 정치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수 잇을까? 정도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정보를 일반 개인이 사고 팔고 그걸 받았다고 해서 써먹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데이터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기업이든 국가는 ...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게 조금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아무런 대책없이 이용되고 있어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
2016-12-08 정용대(gumsa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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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트럼프 당선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예측해 화제가 되었죠. 이와 같이 디지털화는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서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IoT나 ICT기술 개발 및 인프라조성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더 공개할 수 있는 법안(?)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사업구상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이 전제하에 개인의 정보공개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2016-12-05 INHO SONG(ca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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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도 좋지만 나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유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 Target과 의료보험 업체 Anthem이 개인정보가 뚤려서 매장에는 손님이 줄고 저 역시 그곳에 가서 카드 사용이 아직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다른데로 공유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
2016-11-25 백종민(pan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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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가 한창 진행중인 지금도 한 사람의 신상을 알아 낸다거나 개인 정보가 돈으로 거래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빅데이터 시대가 활성화 되었다기 보단 시작 단계라고 생각 하는데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을 때 개인정보가 현재와 같이 보안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
2016-11-24 이상후(sprou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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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IT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조금만 나쁜 의도를 갖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호를 무시한 정보 유출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해서 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공익차원의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별, 나이, 거주지 정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가급적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방대한 데이테를 구성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뱅킹소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사전 동의 절차를 구한 다음 축적하여 활용해 보면 어떨가 싶습니다. -
2016-11-24 심우영(ggito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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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직 대한민국에 '개인정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주민 번호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닌 만인의 번호가 되어 버린지 오래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네트워크 상의 많은 정보를 이용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닌데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보호한다고 정책을 만들어도 이 모양인데, 아예 일정 부분은 대 놓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좀 주민 번호의 유출처럼 위험할 수 있겠죠.
더구나 정보가 돈이 되는 이 시대에 나의 정보를 1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쓰겠다는 것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대 자본만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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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김채형(avalon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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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개인별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별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정보를 공개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 조차 공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는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할 것이고 모든 자료는 암호화 하던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업체는 데이터 사용 범위와 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원유"라는 말처럼 원유는 산업의 기반 원동력이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과 같이 빅데이터 산업 역시 산업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성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로인한 개인정보 노출 오용으로 인한 단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개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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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김경진(nadoc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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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빅데이터를 보면 소비자의 선호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몸에 와닷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사생활 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실제 빅데이터는 전 산업과 관련된 것은 몰라도, 개인의 정보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여지는 다중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즉 윤리적인 개념이 필요함.
실제적으로 잠재적결함을 해소하는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서 민폐가 없도록 하며, 기술혁신의 도구도 이를 참조하여 수집하면 합니다. -
2016-11-22 김상민(ksm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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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돈 받고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더 많은 악용의 사례가 생길 것 같다고 봅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지 겪어보지 않아도 알듯 합니다. TT -
2016-11-22 윤창옥(airk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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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이루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가 빅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재가공하는 부분이라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부분별하게 유통되는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하지만, 이미 개인정보들은 공공연하게 뚫리고 있는상황입니다. 자신의 민증번호를 구글에서 입력하게 되면 간단한 정보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곤했습니다.
정말 입력하니 예전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안나오더라구요.
이것처럼 요즘 빅데이터들은 전문 데이터제공 기업을 통해서 유료로 정보를 받고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과연 개인정보가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빅데이터가 정말 개인을 위한것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부터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