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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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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확대하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전면적 '경제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이 IT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당장 한국의 반도체 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영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서 전략물자 수출 심사에서 혜택을 배제하면서 한국의 중요산업 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이어진 양국 관계는 최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비롯된 정치·외교적 갈등에 일본이 경제 영역을 끌어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산업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도 하겠지만 정면대결을 선택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체 조달처 확보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과학의 지속적인 육성과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내놓고 함께 이 난국을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기탄없는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기사

한일 경제전쟁 전면전…정부, 국산화 R&D 로드맵 대책 분주 / 헤럴드경제 2019.8.2
이업종간 융합으로 새로운 기회 만들자 / 전자신문 2019.8.4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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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3
  • 분석화학은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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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PDA, LC-MS 분석 장비로 Waters, Thermo, Shiseido, Shimazu 등등 다양하게 써 봤지만, Waterssms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고,  Shiseido가 프로그램도 심플하고, 재현성도 좋아 선호했습니다. column도 내구성, 가격 모두 좋았구요.
    Sigma보다 Wako 시약이 저렴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분석장비로는 국산 장비, 시약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데, 기껏해야 냉장고 정도만 국산을 썼네요.

    실험 셋팅하려고 논문을 찾다보면 분석화학 쪽은 유난히 일본연구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기초 분야 특히 분석화학 쪽이 많이 보강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LC-PDA, LC-MS 분석 장비로 Waters, Thermo, Shiseido, Shimazu 등등 다양하게 써 봤지만, Waterssms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고,  Shiseido가 프로그램도 심플하고, 재현성도 좋아 선호했습니다. column도 내구성, 가격 모두 좋았구요.
    Sigma보다 Wako 시약이 저렴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분석장비로는 국산 장비, 시약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데, 기껏해야 냉장고 정도만 국산을 썼네요.

    실험 셋팅하려고 논문을 찾다보면 분석화학 쪽은 유난히 일본연구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기초 분야 특히 분석화학 쪽이 많이 보강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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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기업-중소 + 학계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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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서 양산품목에 대한 물품을 교체하는 것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본 소재 대체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술력있는 중소의 대기업납품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필요하다면 학계에서의 기술자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양산품목에 대한 물품을 교체하는 것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본 소재 대체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술력있는 중소의 대기업납품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필요하다면 학계에서의 기술자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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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방향의 인식전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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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는 실용주의에만 쏠려있었습니다.
    기초과학의 경우 투자비용대비 아웃풋이 경제적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보였던거죠.
    기술이 부족하면 사다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이 팽배했으나 일본처럼 무기가 되서돌아와버리면 답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인식이 기초부터 튼튼해야 한다는쪽으로 돌아서서 100년을 보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는 실용주의에만 쏠려있었습니다.
    기초과학의 경우 투자비용대비 아웃풋이 경제적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보였던거죠.
    기술이 부족하면 사다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이 팽배했으나 일본처럼 무기가 되서돌아와버리면 답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인식이 기초부터 튼튼해야 한다는쪽으로 돌아서서 100년을 보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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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와 다르게 과학계는 문제가 없다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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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정말 말도 아닌 일본이지만 과학계는 그나마 이성적인게 일본이라고봐요.
    과학계 교류는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기초과학게 힘쏟을때 아닐까요.
     
    정치는 정말 말도 아닌 일본이지만 과학계는 그나마 이성적인게 일본이라고봐요.
    과학계 교류는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기초과학게 힘쏟을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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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철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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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하여 조립라인에서 제조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소재는 단기적인 플랜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지원 아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 분야에 전념하는 수 많은 장인들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지원을 통하여 상생하는 패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소재 개발이 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수한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하여 조립라인에서 제조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소재는 단기적인 플랜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지원 아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 분야에 전념하는 수 많은 장인들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지원을 통하여 상생하는 패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소재 개발이 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수한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및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 따라가는 것이 아닌 허들을 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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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과학기술과 국내 과학기술의 격차를 의미있게 재확인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따라간다. 이런식이 아닌 뛰어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과학기술과 국내 과학기술의 격차를 의미있게 재확인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따라간다. 이런식이 아닌 뛰어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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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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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즉 원가적으로 가는 전략과 그들이 지금 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전략과 실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급해도 돌아 갈 유레카 시점을 모르면 안된다. 이젠 개념설계의 필요성을 느낄 시점이다.
    따라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즉 원가적으로 가는 전략과 그들이 지금 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전략과 실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급해도 돌아 갈 유레카 시점을 모르면 안된다. 이젠 개념설계의 필요성을 느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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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과학기술 명인, 명장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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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분들이나 명인, 명장분들이
    대기업을 제외한 불특정 업체를 내방하여
    일정기간 분석한 후 멘토링이나 기술개발 장벽등에 관해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특히나 한계기업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피로 누적과 시간 및 인원부족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직접 해결해 주는 것도
    국가 경쟁력에 일조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사 분들이나 명인, 명장분들이
    대기업을 제외한 불특정 업체를 내방하여
    일정기간 분석한 후 멘토링이나 기술개발 장벽등에 관해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특히나 한계기업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피로 누적과 시간 및 인원부족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직접 해결해 주는 것도
    국가 경쟁력에 일조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 사례 https://youtu.be/WEp0wNGwgso

  • 국가과학기술 명인, 명장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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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분들이나 명인, 명장분들이
    대기업을 제외한 불특정 업체를 내방하여
    일정기간 분석한 후 멘토링이나 기술개발 장벽등에 관해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특히나 한계기업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피로 누적과 시간 및 인원부족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직접 해결해 주는 것도
    국가 경쟁력에 일조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사 분들이나 명인, 명장분들이
    대기업을 제외한 불특정 업체를 내방하여
    일정기간 분석한 후 멘토링이나 기술개발 장벽등에 관해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특히나 한계기업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피로 누적과 시간 및 인원부족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직접 해결해 주는 것도
    국가 경쟁력에 일조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 사회적 기업활동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WEp0wNGwgso

  • 단기적으로는 대체가능한 국내 중소 기업에 기술에 대한 자문을,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산업체 수립 지원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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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기술 확보에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론적 또는 경험적인 지식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대체 가능한 국내 산업체를 수립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기술 확보에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론적 또는 경험적인 지식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대체 가능한 국내 산업체를 수립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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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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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재 연구에 대한 평가 패더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 과제 평가 방식의 변화: 논문 위주의 연구성과가 아닌 실용화에 대한 성과 인정
    2. 연구과제 평가 뿐 아니라, (대학/연구소) 승진 시스템에 대한 전환 (공대에서 논문만으로 승진 점수를 채우는 등의 방식을 지양)
    3. 타과, 타학교, 타전공과 협업이 가능하도 융합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R&D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재 연구에 대한 평가 패더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 과제 평가 방식의 변화: 논문 위주의 연구성과가 아닌 실용화에 대한 성과 인정
    2. 연구과제 평가 뿐 아니라, (대학/연구소) 승진 시스템에 대한 전환 (공대에서 논문만으로 승진 점수를 채우는 등의 방식을 지양)
    3. 타과, 타학교, 타전공과 협업이 가능하도 융합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공감합니다

    성과위주의 평가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 항공우주분야는 0%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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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본에 있을 때 JAXA 연구원이 한국은 중요한 고객이다. 위성발사하거나
    시험할 꺼 있으면 JAXA 시설이나 일본 발사체를 가끔씩 사용하다보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항공분야 - 비행시험체나 시험설비는 50-60년대는 일본에서 기계쪽 유학한 분들이 많아서
                   일본글로 써진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70-80년대 이후는 대부분 미국유학파들이
                   교수나 연구원을 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이 미제이거나 합니다. 최근은 항공분야는
                   미국 수입품 + 국산화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압-고온-작은 사이즈의 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산화되어 있고 기체조립도
                   100% 국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쪽은 일부 전략물자로 묶인 제외하고는 국내
                   기술이 되어 있기에 일본과는 0% 관계를...보이고 있습니다.
    발사체 분야 - 발사체는 거의 100% 러시아 기술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설비에 일부 미국쪽 유공압부품 몇%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국내 메이커를
                    사용중입니다.

    기타 미사일이나 전략 무기도 국산화이거나 일부 미국이나 유럽 산업체 수입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일제부품이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시험설비도 최근에 많이 완공되어 굳이 일본가서 시험하거나 일본 발사체를 사용하여 위성을 쏟아올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JAXA 연구원이 한국은 중요한 고객이다. 위성발사하거나
    시험할 꺼 있으면 JAXA 시설이나 일본 발사체를 가끔씩 사용하다보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항공분야 - 비행시험체나 시험설비는 50-60년대는 일본에서 기계쪽 유학한 분들이 많아서
                   일본글로 써진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70-80년대 이후는 대부분 미국유학파들이
                   교수나 연구원을 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이 미제이거나 합니다. 최근은 항공분야는
                   미국 수입품 + 국산화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압-고온-작은 사이즈의 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산화되어 있고 기체조립도
                   100% 국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쪽은 일부 전략물자로 묶인 제외하고는 국내
                   기술이 되어 있기에 일본과는 0% 관계를...보이고 있습니다.
    발사체 분야 - 발사체는 거의 100% 러시아 기술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설비에 일부 미국쪽 유공압부품 몇%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국내 메이커를
                    사용중입니다.

    기타 미사일이나 전략 무기도 국산화이거나 일부 미국이나 유럽 산업체 수입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일제부품이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시험설비도 최근에 많이 완공되어 굳이 일본가서 시험하거나 일본 발사체를 사용하여 위성을 쏟아올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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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의 기술격차 줄이고 대한민국 No 1 기술개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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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일본에서 공급받는 소재의
     공급시장을 이원화 하여 확보한다.

    2.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한민국의 부품/소재 안 쓰면 큰 타격을 받는 전략기술사업을 발굴하여
       이번 사태에서 바로 대응카드로 써 먹는다. (예 :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Photo 공정설비는 독보적이죠.) 

    3. 일본은 오래전부터 화학에 매우 강한 면모를 갖고있습니다...제가 느끼기엔 분석화학 분야가 좀 강한것 같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어떤 특화된 과학/공학 분야를 지금보다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여?
     
    1. 일본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일본에서 공급받는 소재의
     공급시장을 이원화 하여 확보한다.

    2.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한민국의 부품/소재 안 쓰면 큰 타격을 받는 전략기술사업을 발굴하여
       이번 사태에서 바로 대응카드로 써 먹는다. (예 :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Photo 공정설비는 독보적이죠.) 

    3. 일본은 오래전부터 화학에 매우 강한 면모를 갖고있습니다...제가 느끼기엔 분석화학 분야가 좀 강한것 같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어떤 특화된 과학/공학 분야를 지금보다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여?
     

    10년전에도 일본대학에 있을때 보니 일본이 재료/화학등에 투자도 많이하고 세계 일류를 달리고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