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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이던지 직업 군인이든 군인 모집이 힘들다고 합니다.
해병대 부사관은 이번에 14명 모집했다고 합니다.
올해 신생아는 20만명대 태어났다고 하는데, 남자는 10만명 정도이고 현재 국군은 50만명 언저리이죠.
사병 월급이 늘어나면서 초급간부들에 복지나 월급, 처우에 대한 논란이 많구요.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발생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다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사병으로도 여성이 입대가 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모집에 대한 인식을 초장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여행갔을 때 여군들이 소총을 들고 순찰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병역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군대를 운영하는지 알고계시면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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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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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성에게만 있는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숙제 일 것 같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군인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변경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줄어드는 인구에서 징병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군 약화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군비용을 처우개선에 사용하면서 인재들을 영입하면 보다 내실있는 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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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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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을 한 한국형 모병제로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을 통한 전문화된 직업군인 확대가 대인일 듯 싶습니다. 이미 하사관 이상 직업군인과 소위 임관 이상 장교출신 직업군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직업군인을 늘려 1당10의 전문화된 직업군인을 보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방위산업 투자를 통해 부족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완하는 것이 고민해 나가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3-12-04 김범식(ca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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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첨단화되고, 로봇을 활용하여 위험한 임무를 맡긴다고 해도, 결국 운영하는데 사람은 필요합니다.
적정 수준의 군인력은 유지를 해야하고, 그래서 앞으론 첨단화 자동화라는 대세는 따르게 되겠지만, 현재의 각 체계들은 규모가 줄더라도 없애기에는 무리가 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구가 늘어나야하는데, 적극적인 귀화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혈통주의만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젠 다문화국가, 다인종국가로 변화를 받아들여야하고, 이를 통해 전체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군전력의 강화에 필요한 경제력의 확충은 이러한 시대 트랜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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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이차범(cb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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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이 최신, 디지탈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도...역시 전쟁은 사람이 하는건가 봅니다. 최점단 무기가 있다고 해도...결국 징병을 하니.
부족한 군인수는 결국 과학의 산물이 채우지 않을까요? 로봇이 경계근무를 서고, 무인 정찰기가 정찰 엄무를 하고, AI가 전략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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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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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군인/무기 규모로 볼 때 러시아가 압도적이었고, 푸틴도 1-2주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시작했다가 1년이 넘어가죠. 그 이유는 드론, 인공위성 같은 첨단 무인 무기 시스템과 서방국가들의 원조 때문이죠. 러시아는
이와 같은 전력 열세를 군인으로 채우다 보니 엄한 젊은이들만 사지로 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첨단 무기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무인 철책이나 무인 무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 탈북이나 월북자 탐지도 못하는 허수아비 아니냐?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시스템 문제이지 장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조사단 결과 보면 군인 몇 백명이 초소 지켰어도 매한가지였을듯요.
군 개혁을 통해 인원 축소, 군 전문화, 첨단화를 해야 하고 안일한 군 관료 문화 개혁이 필요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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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정연학(jy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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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병역 의무에 지다 보니 앞으로는 여자들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은 정치권의 표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군에서 점점더 현대화가 되어서 줄어드는 인력부분을 감당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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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이종민(kjist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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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나라 미국처럼 직업군인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해서
(수 십년 전 연예인 가수 유*준도 병역기피 이슈로 많은 화제를 낳았죠 ^^)
직업 군인으로 현재의 군인 capa를 채우려면 턱없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대문화를 완전히 싹 바꿔야 합니다.
약 30년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문화와 지금과 비교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시설, 복지, 급여 측면에서만) 군대 특유의 강한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언어/성폭력, 구타? 등)
이로 인해 아들 군대 보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되는거 같네요.
따라서 군대 가는 것이 고생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자긍심이 들게끔
현재의 군대문화와 복지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군인 제도가 정착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을 포함해서 직업 군인이 선망의 직종이 될 수 있고
(군인도 공무원처럼 연금 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각종 문화생활에서 할인률 적용 (영화관/스포츠/KTX 등)하고
세금/주택 대출 혜택도 부여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 직업군인 수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한인 1.5세 이민자 중에서도 미국의 터프한 job market 에서 살아남지 못해 직업군인을 택했지만
적지않은 연봉과 복지로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니라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