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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제안[신 재생에너지 법안상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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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법안상정을 해야 된다. 우리 인류의 전력에너지가 나온지 200 여년에 가깝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개발이 되지 아니한 전력생산의 분야가 많이 있다.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고, 원천적인 새로운 전력에너지를 대한민국에서 발명을 했고, 세계 각국에서 발명특허를 받아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 새로운 과학을 열어갈 문은 열어 두는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안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율안] 을 읽어 보았는데 너무나 단편적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법안으로 제안을 했다. 그 이유는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제생에너지법안을 상정하면서 바다의 에너지 분야에는 해상풍력에 관한 부분만 명시를 하였다. 이것이 잘못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을 하려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다. 최인규가 발명을 한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을 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려 하나 기본인 법안상정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인규의 발명은 무엇인가 하면, 조수의 수직운동을 이용하여 부력과 중력으로 위치에너지를 양수저장하였다가 발전을 한다. 흐르는 조류의 힘을 파라슈트로 받아 안고 돌아가는 무한괘도 터빈발전기의 개발이다. 이는 자연이 움직여 준 에너지보다 30배 이상으로 확장을 시킨 대용량 발전이다. 이 내용은 http://gravitat.net 홈에서 확인이 되고 자료실 동영상3번 참조. 법안을 상정할 때 선진 외국이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 가는가? 눈치를 보는데 그것이 문제다. 우리의 독창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선진국을 모방하면 백날 하청이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나라이고 최 첨단국가라는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법안상정에서 조력발전도 넣고, 부력, 중력, 조류분야도 포함을 시켜서 일괄처리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법 뜯어고치다가 세월 다 보내는 나라가 되지 맙시다.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연구소 발명자 최인규 드림
  •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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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정치를 보면 답답하지 않은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꽉 막혀 있는듯 하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미래성장 동력을 외쳐대고 있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만하지,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곤 합니다.
    정치를 보면 답답하지 않은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꽉 막혀 있는듯 하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미래성장 동력을 외쳐대고 있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만하지,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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