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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약청과 보건 후생부 관련된 규정? 법? 관련해서
federal register (FR)
code of federal register(CFR)
그리고
US code (usc)
public health service(PHS)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알수 있는 웹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신다면 감사 합니다.
- FR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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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2011-11-08- 0
FR과 CFR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rule 혹은 regulation은 정부기관의 공보에 해당하는 Federal Register에 의해서 공고됩니다. 이를 모아서 내용별로 종합해서 매년 일정한 시기(1월, 7월, 10월)에 발행한 것이 CFR 입니다.
식약관련 모든 규정은 CFR 21에 해당하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www.access.gpo.gov/nara/cfr/waisidx_06/21cfr60_06.html)
CFR이 연방정부기관의 규정이라면 USC는 연방법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헌법아래 민법 등등등이 있고, 식약관련해서는 하위법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보복부와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public health service(PHS)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복부 같은 곳입니다. FDA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나 독립성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군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아마도 FDA가 PHS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확한 것은 http://www.usa.gov/ 를 살펴 보시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미국 식약청과 보건 후생부 관련된 규정? 법? 관련해서
federal register (FR)
code of federal register(CFR)
그리고
US code (usc)
public health service(PHS)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알수 있는 웹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신다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