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4
org.kosen.entty.User@725fe6e9
장성재(sjs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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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학 저널, 학술지 등이나 국내 학술지에 실린 그림이나 표 등을 인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대학원의 강의 교재 겸 교과서를 출간하려고 합니다만,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교과서 출간
- 저작권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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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응신님의 답변
2012-06-14- 3
첨부파일
저자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출판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교과서의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등학교처럼 의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작권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작업을 한 경험에 따르면, 출판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저자가 사진, 그림, 도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출판사가 대신 해결해주는데... 사진인 경우 저자가 사용해려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다 확인해서 각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해외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협회에다 공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진을 교과서에 사용하려면 최소한 300 dpi가 넘어야 하므로 해외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원판을 받거나 인쇄용 파일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에 보니까 교과서에 들어가는 국내용 사진은 장 당 대략 20만원 안쪽으로 해결을 한듯 합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자가 사진을 직접 제공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출판사에서 원고료 외에 사진 저작권료를 받아내더군요. 왜냐하면 검인정을 통과하면 교과서 제작비 전액을 교과부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료를 깎아도 사진 저작권자들은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면 대부분 흔쾌히 승락을 합니다) 그림은 해외 교과서나 교재를 보고 따라 그려서 사용해도 저작원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미술작품과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출판사에 확인해보세요. 과학적인 도표는 데이터의 출처가 중요하므로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고 이용하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듯 합니다.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는 (교재라고 해야겠지요) 중고등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을 하는 대상의 학교의 교재가 아니므로 저작권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부나 지경부 등에서 발행한 저작권에 대한 법령이나 교과부에서 발행한 저작권 해설집을 구해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도움을 상당히 받을 수 있으나 총론 수준이라 개별 적용은 가장 잘 아는 출판사에서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 PS: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교재에는 교과서라는 분류가 없습니다. 물론 교과부의 규제나 검인정을 거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문서를 내는 잣대로 저작권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서적 출판할 때와 동일하므로 교과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판사와 상의해서 전문서적을 발행하는 경우로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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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님의 답변
2012-06-15- 2
전 해외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논문을 제출시 반드시 제 논문 내용에 실린 저작권에 대한 그림이나 표 또는 사진 사용허가서를 함께 제출 하게 되어 있어서 일을 진행 해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 교재로 쓰는 책과는 다른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저작권이 있는 사진등을 인용하는것에 대한 허가는 같다 봅니다. 일단 해외저널의 출판사 웹사이트를 보면 항상 인용문 허가서 받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고 어떤 저널의 어떤 그림을 어디에 사용할것인지를 밝히게 되어 있지요. 물론 전 제 학위 논문이라 따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지불은 없었습니다. 아마 님께서는 대학생 상업용 교재를 만드는 것이므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지불이 있을듯 합니다. 일단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제 경우엔 짧게는 한달 이내로 길게는 두달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용 허가서가 이메일로 온경우도 있었던것 같고, 직접 우편으로 온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허가가 나왔기에 제 경우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 글로만 말씀 드렸는데, 추후 제가 다시 웹사이트를 찾아 예를 들어 다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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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님의 답변
2012-06-15- 0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말씀 드린데로 화면 링크 시켜 드립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을 받을 수 있구요, 직접 연락 가능 합니다. 예전과 좀 달라진것 같은데, 어쨋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www.elsevier.com/wps/find/authorsview.authors/rights 링크 안에 가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저널양식을 얻으시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google에서 직접 입력 하시면 빠르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elsvier copyright permission이렇게 치면 되며, 다른 저널은 elsvier대신 한번 처 보시면 될것 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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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환님의 답변
2012-06-15- 0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방문하시면 님과 같은 경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십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