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org.kosen.entty.User@548b87cb
박준범(skyuvs06)
- 1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한 에너지 단가(전기요금)의 전망에 대해 전문의견을 구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관련 에너지 정책 전환
국내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발전 원가 또한 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00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기요금 상승율 평균대비 낮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 및 각종 연구원 등에서 전기 요금인상율을 예측을 합니다.
이에 관련분야에서는 어느정도의 연간 상승율을 전망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한 에너지 단가(전기요금)의 전망에 대해 전문의견을 구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관련 에너지 정책 전환
국내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발전 원가 또한 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00년 이후로 현재까지 전기요금 상승율 평균대비 낮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 및 각종 연구원 등에서 전기 요금인상율을 예측을 합니다.
이에 관련분야에서는 어느정도의 연간 상승율을 전망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니다.
- 에너지단가
- 전기요금
- 발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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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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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영님의 답변
2020-09-14- 4
1. 온실가스 감축관련 에너지 정책 전환 :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대표적이지요,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도입정책인데요, 최근에는 더욱 도전적으로 2040년 30~35%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든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 있지요. 일정량 이상의 탄소배출을 하는 사업자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비율만큼, 또는 산정식에 따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목표량 이상을 달성한 곳은 목표량 이상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목표치로 할당된 것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는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사업장의 권리를 사게하는 배출권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발적인 캠페인 성격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REC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CBP(Cost Based Pool) 구조의 시장으로 되어 발전연료의 변동비를 반영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발전사업자들이 입찰하는 형태의 시장으로 운영됩니다만, 구역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자 외에는 한전이 판매 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전기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전력가격 상승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전은 정부로 부터 관리되고 있어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연료가격의 변동이 가장 큰 영향요소일 것으로 생각되며, 재생에너지의 도입량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부여하는 보조금의 전력가격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용자 입장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예측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피상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전기연구원의 전력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로 문의 해보시거나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