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org.kosen.entty.User@2e74456c
박소은(shinyhill)
- 2
연구설명 후,
참가대상자가 연구참가 동의를 결정하지 못 했을 때,
우선 연구동의서를 주고, 참가여부를 결정해서 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하는 경우에,
설명 후에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와 MRI동의서를 연구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면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나요?
설명을 안 하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와 MRI동의서를 주고 연구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는 경우는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나요?
참가대상자가 연구참가 동의를 결정하지 못 했을 때,
우선 연구동의서를 주고, 참가여부를 결정해서 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하는 경우에,
설명 후에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와 MRI동의서를 연구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면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나요?
설명을 안 하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와 MRI동의서를 주고 연구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는 경우는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나요?
- 연구동의서
-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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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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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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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세호님의 답변
2020-11-11- 3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상품(예: 보험)을 구매할 시 해당 약관이나 규칙(규약)을 읽고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분쟁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죠.
대부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동의에 체크한채로 진행하는데 이는 곧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 문제는 경우에 따라 양단해서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연계된 하나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습법적 개념이 적용될 경우 법의 잣대로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사(事)후 분쟁 또는 조정 시 충분한 설명(검토)이나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듯 합니다.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와 별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실험 중 또는 후에 문제 발생 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피실험자가 자의에 따라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으나 윤리적 문제는 소에 따라 별개로 볼 수도 있을겁니다.
국책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사견을 말씀드렸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장성재님의 답변
2020-11-11- 3
설명 후에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와 MRI동의서를 연구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면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나요?
-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와 MRI동의서를 주고 연구참가시 서명해서 가져오시라고 하는 경우는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나요?
- 참가 대상자에게 설명을 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