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는 통일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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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가 가고 오는군요. 자연 속의 시간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구르고 흐르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시간에 묶음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좀 우습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너무 맹숭맹숭할 것 같습니다. 코세니아 여러분들에게 작년 한 해는 어떠하셨는지요? 아마도 가장 다사다난했겠죠? 사는 것이 항상 그렇게 현재형인 것 같습니다. 바쁜 지금 이 자리를 뜨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며,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 이 될 터인데, 마치 어린애들이 소꿉장난하듯 부수고 만들기를 되풀이 하느라고 바쁜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커가고 우리는 늙어가고, 현재는 추억 속으로 저물어 가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만, 영원히 현세에서 산다면 더 무서운 형벌일지 모르는 것 또한 삶의 역설이죠.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멋있게 말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세모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정치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사건 말입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들은 또 살아야겠기에 그의 사후 남북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은 어느 사회나 진자처럼 왔다 갔다 스윙하는 것이 역사 속의 진실입니다. 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집단이 집권하고 나면, 그 다음은 진보 또 다시 보수로 오락가락하는 것이 정치죠. 심지어 옛날 유럽에서는 전제군주제가 끝나고 혁명에 의한 공화정이 수립되었는데도, 다시 왕당파들이 들고 일어나 왕정 복구를 한 적도 많습니다. 공화정에서는 뭔가 확실히 책임질 사람이 없거나, 과거의 전통이 너무 무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스런 인간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항상 반복되던 레퍼토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진보정권 십 년 후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위의 공식을 북한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강경노선인 ‘선군정치’를 슬로건으로 하던 북한이 이제부터는 ‘빈곤 타파’라는 실용노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대 세습을 하면서 여전히 비슷한 기조로 갈 확률은 적습니다. 만약 사회기강 해이가 두려워 여전히 철권정치를 감행한다고 해도, 이제는 남한에서 이런 실용 분위기를 많이 전파하고 주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계가 감당해야 할 책무가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성공단 같은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북한으로 많은 플랜트 수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남한은 이런 기회를 과잉 인구와 실업 해소, 그리고 경제 안정의 기회로 사용해야겠죠. 북한은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절대빈곤을 벗어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접근법은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정치적 접근보다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학자들 교환방문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교수님들 안식년을 북한으로 가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전자나 자동차 조립공장이 북한으로 일부 옮겨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장래에 우리는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실제로 남북통일이 자기 이익에 해로운 계층들도 있을 수 있기에, 급한 분위기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득권 계층의 반대에 부딪히면 실제로 통일이 불가할 것입니다. 부드럽게 가려면 상당한 기간 원칙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원칙 하나를 예로 들면 10대 1 원칙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10명이 간다면 북한에서 남한으로는 1명만 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경제적 기회가 많은 남한으로 북한주민들이 몰리게 되고, 서울은 그야말로 과포화의 생지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슬슬 통일 시나리오를 써 볼,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지 않으신지요? 이제야 말로 우리 민족의 실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 주위 열강을 자극할 수도 있기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뒤에 서고, 과학기술계가 앞장 서 북한의 빈곤해소와 통일 무드 형성을 위한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과학기술계가 중지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김칫국을 들이키며 오버하고 있나요? 올 한해는 총선과 대선도 있어 정말 격랑의 세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크나 큰 위기이자 기회의 한 해가 펼쳐졌습니다. 코세니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게 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