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디지털저작권 보호 이슈와 기술 동향 (동향보고서)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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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완(kug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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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저작권(Digital Right)은 디지털미디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 접근 방식에는 저작물 및 독점 소프트웨어의 복사 및 사용을 제한하는 기술의 사용이 포함된다. 어떤 면에서 디지털 권한 관리를 통해 발행인이나 저자는 유료 사용자가 자신의 저작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어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디지털 권한 관리 솔루션 또는 프로세스를 구현하면 사용자가 특정 자산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직이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저작권은 데이터보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이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을 고유한 권한이다. 컴퓨터프로그램들과 같이 복제하기 쉬운 저작물에 대해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통칭해 저작권 보호기술이라고 한다. 최근 디지털저작권 관련 분쟁들은 B2B 차원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세부 분야로는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데이터베이스 보호, 도서 및 출판(전자책 포함), 모바일앱, 음악 및 녹음물, 사진, 소프트웨어, TV 포맷, 비디오게임 등이다.
토렌트 사이트와 같은 P2P 파일 교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디지털저작권 기술은 불법복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잡지 않는다. 대신 처음부터 콘텐츠를 훔치거나 공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최근 디지털저작권 분쟁해결 수단으로 일부 집중관리 단체들이 자체 분쟁해결 수단이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법원(home jurisdiction) 소송”이 주로 활용되는 가운데 비계약상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통지(notice)와 삭제(takedown)”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저작권 관리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제3자 제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거나 구매한 디지털자산을 사용하는 회사 및 개인에게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저작권 보호 이슈와 이에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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