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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탄소가격제(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세) 최근 현황과 탄소중립 달성 관점에서의 실효성 고찰 (동향보고서)

2023-02-20 org.kosen.entty.User@5150255f 윤정배(yoo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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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제품과 전력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윤정배(yoonjung)

중소기업은행 / 혁신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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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손지훈(htlaz) 2023-02-21

탄소중립으로 가야만 하는 분명한 사실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세금 등으로 탄소배출규제를 살펴보고 수정 개선을 해야겠지만 문제는 저소득과 빈국으로 탄소배출 개선시킬 인프라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시접이라 사료됩니다.
이번에도 아주 잘 읽었습니다.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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