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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의 변화?전망과 국내 원자력 발전 안전의 국제 선도화 방안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원자력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사고시 재해가 해당국가는 물론 주변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약3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병원, 산업체 등 약 4천2백여 기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방호에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IAEA는 원자력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원자력 발전 운영국가 및 잠재적으로 원자력 건설 운영 국가들에 자국의 안전기준에 반영할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및 방호 역량 강화를 위해 GNSSN, ANSN, FORO 등 지역별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 원자력 안전 기준인 IAEA의 원자력 안전기준 제ㆍ개정의 동향을 조사ㆍ분석 및 전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기준에 반영, 안전시스템을 견고히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는 IAEA원자력 안전기준을 모범적으로 이행 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신뢰도 제고는 물론 원전수출의 우위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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