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우주 개발 추진형황 및 시사점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발행기관

양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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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이용은 국경을 넘는 광범위한 지역에의 서비스의 제공이나 지구 규모의 현상 파악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위성 측위,통신·방송, 원격 탐사를 중심으로 민생·안전 보장의 확보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인류 사회의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냉전 종결후의 군사 관련 수요의 감소를 배경으로서 우주 산업의 재편과 상업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 되었다. 민생 분야에 있어서의 우주 이용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안전 보장 분야나 그 외의 정부 수요에 대해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조기에 관민 제휴아래에서 우주 개발 이용의 상업화에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미국에 있어도 스페이스 셔틀을 퇴역시켰으나,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의 물자나 인원의 수송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조달하는 움직임이 모색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 개발 이용을 둘러싸는 국내외의 환경은 크게 변화해 오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우주의 개발 및 이용은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스테이션을 구축 하는 등 우주 개발 이용을 급속히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국의 우주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구미에 있어서의 재정 위기와 거기에 따르는 민간 경제 활력의 저하,중국에 의한 독자적인 측정위성 시스템이나 우주 스테이션의 구축,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위성 보유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도가 화성 탐사 계획이나 유인 우주 활동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위성 발사 서비스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해야 할 국가로 등장 하였다.




또, 방재나 안전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신흥국이 자국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우주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우주 전략실과 우주 정책 위원회가 내각부에 설치되는 등 우주 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한 일본은 산업기반의 유지와 강화의 수요가 확대 됨에 따라, 요즈음의 국제 정세를 반영한 안전보장상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거대한 리스크에 대비한 경제사회구조의 확립, 방재나 재해 경감에 대응한 정책의 강화를 포함한 안심 안전의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우주 정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종래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시책으로부터 우주의 이용을 중시 한 출구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은 주로 기술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추진 되어 왔다. 이 결과 우주 수송 수단 즉 로켓의 개발, 우주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견, 국제 우주 스테이션을 통한 유인 우주 기술의 획득 등의 성과를 올려 왔다.


또, 기상 위성이나 통신·방송위성 등 구체적인 이용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위성 개발을 추진 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용화이 이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우주에 관한 정부 투자가 연구 개발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추진 되어 왔다. 그 결과,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에 의한 연구 개발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체질이 되어 관련 기업의 퇴출 등 우주 산업기반의 약체화가 염려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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