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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원자력계가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를 확신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신규원전 도입국 확대로 이어지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90㎞ 떨어진 산리쿠오키 해역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 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중 가장 큰 규모였다. 곧바로 쓰나미가 일본 동북해안 일대를강타했다.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 30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 외벽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원전 근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 후 후속호기에서 차례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이어지는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 이후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으며, IAEA는 원전주변 40㎞이내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등 사상최대치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정부는 2012년 봄까지는 제염을 통해 해당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최대한 제거한 후 상당수의 주민을 복귀시킨다는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매진하여 왔지만 아직 까지도 가시적인 제염작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방사성 물질이 대기를 타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원전의 안전성 논란은 커졌다. 유럽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독일은 원자력사용을 폐지키로 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물러 일으키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원자력의 폐지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 할 것인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명 러시아, 프랑스 등은 원자력사용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와 같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이 장기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지고 있다.

○ 그동안 양질의 값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원전의 긍정적 측면에 길들여져 원전의 확대 정책을 습관적으로 추구해 오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경직성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취한 대책을 살펴봐도, 원자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검토가 없고 임시방편적인 수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최고의 원전안전 수준을 자랑해 오던 일본 원자력 산업계가 어떻게 이런 최악의 원전사고를 맞게 되었으며 사살 유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는 하나 다중방호(DID)의 개념을 바탕으로 완벽한 안전을 자랑하던 상요원전이 이렇게 쉽사리 모든 원자로의 비상노심 냉각계통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는 사실에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 되었다.

○ 원전안전의 신뢰기반이 이번 후쿠시마사고로 크게 손상을 입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과 당사국인 일본 등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재검토에 착수하였고 탈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 또한 국제 사회는 이러한 원전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하여 우선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특별점검(Stress Test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노심손상 사고 대처 방안과 방재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확인 하는 한편, 국제 원자력 안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보강과 국가 간 비상시 정보 교류 및 지원·협력 강화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IAEA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다.

○ 따라서 현재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원자력 사회와 주요 원전국가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의 원전 사고가 향후 원자력이용을 위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망해 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