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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원자력 발전시장을 휘청하게 했고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포기하거나 신규로 원전도입을 계획하고 있던 국가들도 포기 또는 관망의 자세로 돌아서는 등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또한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사고이후 수습능력의 취약과 은폐 등으로 세계 원자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 특히 사고시점 전에 세계는 원자력르네상스라는 시대도래를 예측하면서 원자력이 새로운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시점이어서 그 충격은 더욱 컷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그동안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폐기를 선언하고 있고 원전 도입을 고려하던 일부국가들도 원전 도입정책을 무기한 연기하는 한편 프랑스 ,한국 등 주요 원전수출국들은 원전의 지속적인 이용을 천명하고 있다.
○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국제적인 안전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전 규범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아랍 에미레이트와 요르단에 상용로와 연구용원로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IAEA등 국제기구의 원자력 정책동향과 미국, 프랑스 등 원전 수출 경쟁국, 수출 대상국가들의 원자력 정책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원자력 선진국들은 IAEA의 INPRO와 GEN IV사업을 통하여 경제성이 있고 안전성과 핵저항성이 향상된 원자로 개발하고 있고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은 제4세대 원자로 기술선점이 세계 원자력시장의 주도권확보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산학연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개선된 미래형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의 원자력 개발동향,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을 조사하고 주요국의 원자력발전 정책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과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 전략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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