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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과 R&D 동향 및 주요 이슈

2013-11-05 org.kosen.entty.User@33745d7f 이지혜(kosenjh1228)

분야

원자력

발행기관

홍정석, 이영준, 이영철

첨부파일

-요약문-

ㅇ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자력 이용 반대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 상 정부는 원자력발전 지속 정책을 견지

- 원전 이용 우호도 급락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에너지 이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원전 이용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 대치 중

- 그러나 국내 에너지 이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은 핵융합 등 실질적인 대안 에너지원
등장 시까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 이용 불가피한 현실이 존재

※ 산업구조와 전기 생산단가와 관련된 국가경쟁력, 부존자원 및 에너지원 수입과 관련된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원자력이 타에너지원에 비해 유리

※ 고립된 전력망,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미성숙도 및 기후자연 부존량 문제, 발전 단가 경제성 등으로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ㅇ따라서, 원자력발전 지속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확보를 위한 투명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립 및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대안 제시·입증 필요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표류중이므로 정보 공개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투명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대중신뢰 회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는 2024년에 영광발전소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이나, 여론악화로 공론화가 무산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표류 중

- 또한, 폐기물 관리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고,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의 기술적
방안수립을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R&D 비중확대 필요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노후원전 중심의 해체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국내에서는 고리1호기, 월성 1호기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 핵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에 맺은 미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해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취급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2014년 만료되는 협력협정의 개정시 포괄적 사전동의를 목표로 협상 진행 중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동향브리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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