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제2회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 포럼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사법판결 관련 논의 및 그 시사점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6-06-24

URL


2016년 5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사법심판과 지식재산권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8개 세션을 거쳐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하여 논의함. 그중에서 저작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손해배상액의 확정과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 “사례지도 제도 건설”, “저작권 보호에서의 새로운 발전” 등에서 논의된 이슈들을 아래에서 주로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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