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05.24
URL
가. 추가분석 필요성
나. 추가분석 목적
2. 성장 촉진, 저해요인 분석결과(유형별 교차분석)
가. ICT 성장 정체기업 현황
나. ICT 성장 정체기업 분석 결과
다. 업종별 주요 성장.장애 요소 진단 및 심층 분석
3. 제언 및 시사점
가. 성장정체 해소방안
나. 업종별 주요 가용전략(안)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전세계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되어 대외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ICT산업은 '18년도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성과가 두드러져 보였으나, 반도체 착시효과를 걷어내면 무역수지는 매년 저하되는 추세이다. ICT 수출품목의 높은 편중도에 비례해 수출 하방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ICT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W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은 성장정체를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편, 정부의 지원정책은 고성장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필두로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장에 정체를 겪는 대부분의 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갖가지 고충을 토로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첫 번째 기업 유형별 성장.장애요인 조사에 이어 추가적으로 동일한 조사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성장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주요 업종별 관점으로 분석했다. 기존 지원정책은 일의적인 잣대에 따라 수립·이행됨에 따라 기업의 업종별로 다양한 고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업황, 무역구조 및 정체기업 분석을 통해 업종별로 상이한 정책수요를 발굴하는데 집중했다. 성장정체 기업은 ICT 분류체계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6개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분석결과, 각각 업종별로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성장정체 기업들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품목 다변화와 제품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R&D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패널시장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 업종에서는 중국과의 기술경쟁 격화에 따른 인력과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SSD 시장을 중심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업종에서는 경쟁우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5G 스마트 폰 시장의 개화로 주목을 받고있는 통신장비 업종과 영상, 음향장비 업종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방향이 향후 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SW 개발업종은 고급인력의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력양성이 향후 이들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기업업종별 표적형 지원정책은 정책지원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ICT 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재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국내 ICT 성장정체 기업들이 고성장 기조로 돌아서도록 적시.적소에 알맞은 처방전을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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