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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창립 1주년 백서 발표, 처리 사건 약 80%가 저작권 침해 관련

2019-09-23 org.kosen.entty.User@3bc35f22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09.20

URL

https://www.iitp.kr/kr/1/knowledge/organScrapView.it

ㅇ 지난 9월 3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人民法院), 베이징시 인터넷법원(北京互？？法院)은 베이징 인터넷법원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 인터넷법원심판 백서(北京互？？法院？判白皮？, 이하 ‘백서’)’를 발표함
- 아래의 내용은 백서 중 저작권 관련 부분만 요약 정리한 내용임. 참고로 현재 중국에는 항저우(杭州), 베이징(北京), 광저우(？州)에 인터넷 법원이 설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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