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org.kosen.entty.User@18ac92da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09.20
URL
ㅇ 최근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후난콰이러양광후동 엔터테인먼트 미디어회사(湖南快？？光互？？？？媒有限公司, 이하 ‘콰이러양광회사’)’가 ‘베이징 바이두 왕쉰 과기회사(北京百度？？科技有限公司, 이하 ‘바이두 회사’)’ 및 ‘상하이 네이줘 온라인 과기회사(上海？聚？？科技有限公司, 이하 ‘네이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사건에서 공동 피고 중 바이두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와 달리 네이줘 회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 비용 합계 35,000위안(한화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