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org.kosen.entty.User@4088e839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09.19
URL
ㅇ 중국법원이 온라인 게임의 ‘치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통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만 위안(한화 약 4천 9백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큰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현재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음
ㅇ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큰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현재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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