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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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미(october18)
ㅇ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캐릭터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ㅇ 얼마 전 진화시 중급인민법원(金？市中？人民法院)은 샨토우시지아두스마트과기회사(汕？市佳都智能科技有限公司, 이하 ‘지아두회사’), 샨토우시덩두스마트완구회사(汕？市澄都智能玩具有限公司, 이하 ‘덩두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퍼피구조대(Paw Patrol, 중국명 ‘汪汪？立大功’)’ 완구가 원고 스핀마스터(Spin Master) 사의 ‘퍼피구조대’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 비용 합계 50만 위안(한화 약 8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ㅇ 얼마 전 진화시 중급인민법원(金？市中？人民法院)은 샨토우시지아두스마트과기회사(汕？市佳都智能科技有限公司, 이하 ‘지아두회사’), 샨토우시덩두스마트완구회사(汕？市澄都智能玩具有限公司, 이하 ‘덩두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퍼피구조대(Paw Patrol, 중국명 ‘汪汪？立大功’)’ 완구가 원고 스핀마스터(Spin Master) 사의 ‘퍼피구조대’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 비용 합계 50만 위안(한화 약 8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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