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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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09.24
URL
인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서 과연 인도에서 실효적으로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소송을 통한 침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손꼽을 수 있다. 인도의 사법체계가 효율적이지 않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러한 우려가 실제 현실인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지식재산권 분야는 전통적인 소송 분야가 아닌 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더 높을 수 있겠으나, 최근 인도 법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인도의 제도 개혁이 실효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침해 구제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에게 널리 적용될 수 있는 2018-2019년 최근 상표권 침해 구제 소송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로컬 현지 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도 법원은 어떻게 침해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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