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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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미(october18)
분야
기계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09.28
URL
□ 정책 및 규제
ㅇ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
-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대체연료의 상용화 및 기술발달을 촉진시켜 친환경 자동차시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2015년에 체코 산업부는 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를 도입함.
- 2030년까지 25만대의 전기자동차 사용 및 대체연료 차량의 비중이 전체의 10% 등을 목표로 함.
ㅇ 친환경 자동차 지원 프로그램
- 현재 친환경 자동차 지원 혜택은 기업, 정부지자체에서만 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이 일반차량에 비해 고가인 전기자동차 구입 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세금혜택)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도로세가 면제되나, 도로세 자체가 낮고 기업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영향은 없음.
- (전용주차공간) 프라하, 오스트라바, 브르노, 플젠 등 대도시 일부에 충전포인트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음.
- (보조금) 중소기업(프라하 지역 제외)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5만 코루나(약 2100달러) ~ 1000만 코루나(약 4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CNG, LNG) 구매 또는 리스 시 2만 코루나(약 850달러)~100만 코루나(약 4만3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
-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대체연료의 상용화 및 기술발달을 촉진시켜 친환경 자동차시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2015년에 체코 산업부는 National Action Plan for Clean Mobility를 도입함.
- 2030년까지 25만대의 전기자동차 사용 및 대체연료 차량의 비중이 전체의 10% 등을 목표로 함.
ㅇ 친환경 자동차 지원 프로그램
- 현재 친환경 자동차 지원 혜택은 기업, 정부지자체에서만 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이 일반차량에 비해 고가인 전기자동차 구입 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세금혜택)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도로세가 면제되나, 도로세 자체가 낮고 기업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영향은 없음.
- (전용주차공간) 프라하, 오스트라바, 브르노, 플젠 등 대도시 일부에 충전포인트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음.
- (보조금) 중소기업(프라하 지역 제외)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5만 코루나(약 2100달러) ~ 1000만 코루나(약 4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CNG, LNG) 구매 또는 리스 시 2만 코루나(약 850달러)~100만 코루나(약 4만3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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