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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법원, “허락받지 않은 번외편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판결

2019-10-07 org.kosen.entty.User@498cadd2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기타

발행기관

한국저작권

발행일

2019.10.04

URL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44934&pageIndex=1&portalcode04=¬iceYn=&nationcode=&brdno=4&etc1=&searchkeyword=&portalcode=01&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ㅇ 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 法院)은 지우예후이(九夜茴)라는 필명을 가진 중국의 저명 작가 왕샤오디(王 )가 베이징소후인터넷정보서비스회사(北京搜狐互 信息服 有限公司, 이하 ‘소후회사’), 톈진진후문화미디어회사(天津金狐文化 播有限公司, 이하 ‘진후회사’), 저장멍환싱미디어문화회사(浙江 幻星生 影 文化有限公司, 이하 ‘멍환싱회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상소를 각하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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