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Weekly Issue] 미국과 영국 정부 범죄자 전자정보 공유 협정 체결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19.10.18

URL


- 미국과 영국 정부, 범죄 전자 정보 공유 협정에 서명으로 상대국 IT 기업에 범죄 증거의 직접 요구가 가능해짐  
- 범죄 정보 공유 협정은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 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클라우드 법’에 따라 승인됨
- 미국은 영국에 이어 호주와도 범죄 정보 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 본 협정 둘러싼 논란 지속 전망. 국경 초월한 범죄 차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지나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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